[전업농신문=편집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지난달 초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서 올해 약 136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 북한 주민 1010만명(인구 전체의 40%)이 식량불안에 처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키로 하고 미국 협조까지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지난달 17일 통일부가 공식 발표했다. 우선 WFP,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종교계, 전문가 등을 잇따라 접촉하면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문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곧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발언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식량 지원에는 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성적 재고와 공급 과잉이 겹쳐 당장의 쌀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현재의 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쌀 재고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직불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측은 우리의 대북 쌀 등 식량 지원은 분배의 불투명성 문제와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일방적 퍼주기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보장이 없는 한 식량지원은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려운 북한동포를 도우면서 국내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체상태에 있는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꼭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면,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쌀 지원으로 남한과 북한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낼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쌀을 보내는 대신 북한지역에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돌려받는 구상무역(물물교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물물교환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대북제제 유엔결의안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유엔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국내에서 반대하는 논리인 일방적 퍼주기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찬성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같은 방식의 쌀 지원은 남북간 신뢰회복은 물론 경제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6년, 남한과 북한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재고 상태의 쌀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거나 북한의 지하광물과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