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내년도 전체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농업관련 예산은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도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9.5% 늘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1% 증가에 그쳐 농업계에 큰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올해 기준 국가 전체 예산중 농업관련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도 3.1%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내년 정부 각 부처 요구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고용 12.9% △국방 8.0% △R&D 9.1% △외교·통일 5.7% △환경 5.4%씩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 감소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농업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원에서 8000억원이나 줄게 된다.

기재부는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축산,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요구했으며, 지방이양사업 1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2.3% 증액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축소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농업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현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 정부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내걸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한창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식량 생산의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했다면, 농촌사회의 유지와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농업계가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기관의 주장이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기재부가 밝힌 2020년 지출 한도라면 현 농업관련 예산 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불제만 개편하는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다. 농업계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이후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다.

그런데도 내년도 농업예산을 줄이려는 시도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농정개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농축산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내년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을 다른 분야 예산과 같이 6.2% 이상 늘리고, 그 비중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더 이상 현정부가 농업을 패싱‧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