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시장 안정방안 마련

공익형 직불제 차질없이 준비

쌀 관세화 검증은 마무리단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올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000ha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쌀 관련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올해 생산조정 신청농가가 타작물 재배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말까지 재배기술‧농기계‧판로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올해산 벼 재배면적과 작황,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쌀 공급과잉과 직불금의 쌀 편중 문제 해결과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개편방향 확정 후,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또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검증 초기부터 5개국은 쌀 TRQ(저율관세쿼터)의 안정적 배분(국별쿼터)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는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해 국별쿼터 배분 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우리측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TRQ(40만9000톤)의 국별쿼터 배분으로 관세율 513%를 확보하고 검증을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우리 쌀의 대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원조했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해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쌀 대북 지원과 관련, 농식품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을 가공하고, 우리나라 선적항구 까지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며. WFP는 북한 도착 후 항구, 철도, 수혜기관, 식량배급소 등 현장을 직접 방문,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