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주요 농업인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원석) 등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금 비대위)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직불금 비대위는 더 이상 여야의 정쟁과 재정규모를 이유로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며, 9월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지급되던 직불금을 쌀 이외의 타 작물, 중소 농가에게도 균등하게 지급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면서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 통과도 지속적으로 지연돼 왔다.

이에 직불금 비대위는 사전 준비를 통해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익형 직불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들과 뜻을 모아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9월 국회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시에는 통과 시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직불금 비대위에 새롭게 합류한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김원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가 아직도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농업인들의 희망과 농업의 미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9월 국회에서 직불제 법안을 통과시켜 농업인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직불금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 등 여러 위협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감축대상 보조인 쌀 직불금을 허용대상 보조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조금 축소라는 위험성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공익형 직불제를 여야 정쟁의 산물로 여긴다면 내년 총선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250만 농업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합당한 재정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로 농업인들의 요구에 호응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