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등 적극 추진

첨단‧현대화된 영농기반 조성 나설 것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기반 마련

유기농·무농약 면적 전체 20%로 확대

충북쌀 품질고급화‧안정생산에도 매진

농업인단체 앞장 ‘자조금제’ 도입해야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충북도 농정국 이상혁(51) 국장은 지난 2월 20일자로 부임해 7개월째를 맞고 있다. 충북도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향을 적극 공유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로 농정국장에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의 첫 사례다.

이 국장은 기술고시(29회)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재직했다. 과수화훼과, 종자관리소 등을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을 지냈다. 농식품부에서만 25년간 일해 온 만큼 농정에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이 국장은 충북 농정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명쾌했다.

“충북도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농촌을 ‘농시(農市)’ 개념으로 대전환하여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통해 농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농시’란 도시수준의 생활 인프라을 구축하고 문화‧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 ‘농촌공간계획’입니다. 당연히 도시수준의 소득보장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하겠죠.”

충북도는 ‘농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미래곤충산업 육성,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촌체험 마을 및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농업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장 등 첨단‧현대화된 영농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하수도 개선‧확충과 농촌정주여건 개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농촌마을회관을 행복센터로 증‧개축, 보건진료소 확충 및 병원 연계체계 구축, 작은 영화관 등 도시수준의 생활‧문화‧의료 향유기반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칭)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전담 추진팀을 구성, 시‧군별 농시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농촌마을 농시화(農市化)를 구현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충북도 농정의 또 하나의 축은 ‘유기농 특화도’ 건설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래 올해 청주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를 완공했고, 충주에 1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유기농복합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10억원을 투입하는 광역산지 육성사업과 14억원을 들이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은 물론 유기농가공식품 포장재 지원과 함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들에게는 ha당 100만원 씩을 전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도내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 친환경 대량 급식처를 발굴 확보하고, 유기농식당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도권 친환경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내 1만여명의 산모에게 18억원을 지원하는 산모 찬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 “농산물 소비부진 분위기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어려움으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비중은 전체 재배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유기농 생산은 물론 유기농·무농약 판매망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쌀 수급조절을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과 병행해 쌀 품질고급화와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쌀 관련 정책은 18개사업에 84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쌀소득보전직불제, 쌀 생산조정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등 국비가 투입되는 6개사업에 614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도 자체로는 12개사업에 234억이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논농업 필수영농 자재, 벼 우량종자대, 친환경 우렁이 종패 등의 지원이 있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설치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최근 문제가 되는 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 등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볏짚이 논에 환원되도록 경운비용을 지원해 충북 쌀은 고품질 쌀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국장은 특히 쌀 소비촉진과 관련, 이제는 생산자단체가 나서 쌀 자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강조했다. 쌀 자조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해 조성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해 조성하는 자금이다.

“쌀 소비촉진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나서 우리 쌀 소비홍보를 비롯한, 기술‧공동브랜드 개발, 고품질 쌀생산 조사·연구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자조금제 도입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쌀이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출하되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이 용이해지는 등 여건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농업인들이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자조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올해 180곳에서 2022년 450곳으로 늘리는 한편 3개 시‧군에 총사업비 86억8천만원을 투입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3억6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생균제와 발효제 공급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현재 9곳에서 운영중인 광역단위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시군당 1곳 이상 설치로 자원화를 유도하고, 과밀사육 해소 동물복지 농장도 연재 30곳에서 2022년 36곳으로 늘려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진하는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재난수준의 AI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이외에 귀농‧귀촌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의 귀농‧귀촌인수는 매년 3만 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가 6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갈등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프로그램 발굴 추진을 민선7기 공약으로 시행하는 등 융화정책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 국장은 끝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 농업인의 역할은 단순 농업활동을 통한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 및 경관보전 등 공익가치 창출자로서 위상이 재정립 될 것입니다. 충북도의 농정도 이에 걸맞게 ‘농시’ 조성을 통한 도시수준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유기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의 대책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