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벼 재배면적 2만ha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지난 2018∼2019년 이 사업에 참여한 농지와 같은 기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지난해 무·배추·고추·대파에 이어 올해 마늘·양파·감자·고구마 등을 추가해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작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ha당 지원단가가 하향 조정됐다.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만 지난해와 동일한 430만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두류 255만원, 일반 270만원, 휴경 210만원으로 모두 70만원씩 낮췄다.

또한 타작물재배로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지역별 참여실적과 연계한 공공비축미 배정 등의 조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논 타작물사업을 통해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시 참여실적 50% 반영과 함께 해당 시군 참여실적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자금 4천억원, 농협 무이자자금 2천억원 이상 등 지원이 그것이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지원단가가 크게 줄어 아쉽지만, 일단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불필요한 재정지출도 크게 줄인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식품부의 분석결과,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5%인 3만3000㏊를 감축, 쌀 생산량을 약 17만톤 줄여 쌀값이 안정됐고, 재고관리비용 등 3700억원의 재정재출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타작물로 콩이나 고구마를 재배한 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가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지원하겠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생산조정제에 참가한 농가들이 논으로의 회귀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단지화가 추진되면 낮은 기계화율과 배수 및 관수 등 취약한 생산기반, 타 작물 재배기술의 부족 등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콩·밀·옥수수·감자·고구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50ha 규모의 400개소 내외의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크게 줄어 벼 재배면적 2만ha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농이 많은 우리 농촌 현실에서 기계화된 벼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이 쌓인 들녘경영체 등 대농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산 벼 재배의향면적이 72만4000ha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하는데 그쳐 쌀 소비량 감소폭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쌀 공급 부족이 아닌 오히려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 직불제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쌀 수급균형이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