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코로나19 사태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월 1일에서 3월 23일로 3주간 연기된데 이어 4월 6일로 추가 연기돼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출하 조절이 어렵고 장기간 저장이 안되는 미나리·시금치·상추·냉이·파·딸기 등 상당수 엽채류와 과채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당장 새로운 판로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친환경농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으면서 애써 키운 작물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내다 팔거나 갈아엎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피해물량은 경기, 강원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10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같은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11∼17일까지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을 통해 64.2톤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혜 인원을 당초 4만5000명에서 3만5000명 늘려 8만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 67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각급 학교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돼 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51개 품목, 406톤에 대한 긴급 처리대책도 세웠다. 피해가 큰 10개 품목 143톤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러미로 판매하고, 41개 품목 233톤은 대형유통업체·생협 등에서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할인 판매액(20%)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전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30톤 상당을 3월 중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려울 때 국민이 도와주는 착한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이달말까지 지역 향토사단인 31사단 군 급식에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10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고, 경북도에서 시군과 함께 농협과 교육청, 금융기관, 도 출자기관 등 지역 공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특산품 팔아주기 품앗이 완판운동’ 등이 눈길을 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감해 어려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어려운 학교급식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에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들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생산경영체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친환경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보상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 보전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차제에 질병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계약재배가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안정 기금 설치나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등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