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4·15 총선이 여당이 압승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도 총선의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은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총선에는 농업계 인사도 상당수 출사표를 던져 농업 행정관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출신 후보 등 10여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여야를 통틀어 농업인 출신 비례대표는 단 한명도 탄생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 의원 당선자들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총선과정에서 거대 정당이 발표한 농정공약이 거의 낙제점을 받았고, 비례후보 배정에서 농업계 인사를 소외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농업·농촌 홀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농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했지만, 합격점을 받은 다른 정당의 농정공약도 집권여당에서 포용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공익직불제 안착과 직불제 확대, 농민수당제 실시, 농산물 가격안정, 농지제도 개혁, 청년농 육성, 여성농업인의 법적·경제적 지위 보장, 농업예산 확대,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농업재해보험 개선, 스마트팜 육성 등의 농정공약을 내걸었다.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기만 하면,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다. 국민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더욱 어렵다. 외식 소비 부진 및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과 함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까지 갈 것도 없이 5월 29일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는 농민수당제의 전국화다. 현재 전남도와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하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촌과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비록 집권여당에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농업·농촌을 보존하는 것을 전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최저가격보장제나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견인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향상 법제화와 후계농업 인력확보를 위한 청년농 육성과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도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불과했으며, 올해 농업 관련 예산도 농정 틀을 확 바꾸겠다면서 시행하는 직불금 예산 2조4000억원을 포함해 15조29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 그쳤다.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 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관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