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다음날이 지난 5월 7일, 국내 농축산단체들이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집결,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 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8개 농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회견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입을 비롯해 농축산물가격안정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주최의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농산물 가격보장과 냉해피해 보상, 코로나19 농업피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농축산단체들이 올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농축산업 분야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식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을 비롯한 우유, 계란, 축산물 등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국 인력 수급 차질로 영농철 농촌 일손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각종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촌의 지역경제도 크게 침체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경기회복을 위한 1차 추경 9조9000억원에 농업대책이 반영되지 않았고, 4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도 농축산업 관련 예산은 없었다. 2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농업재해보험기금이 700억원 가까이 삭감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농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농축산인들이 감염병의 우려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정부가 오는 6월중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은 고용충격 대책 마련, 내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상당 규모로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인단체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분야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농축산업 관련 대책에는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책 마련과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냉해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를 비롯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성 확대 등이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교훈은 바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충분한 재고량 확보’다. 곡물자급률이 23%에 그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만일 세계 식량난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업은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다. 농축산업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라는 농업계의 요구를 3차 추경을 준비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