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했다. 20대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오명을 쓰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15년만에 쌀 편중·대농 중심의 직불제를 전면 개편한 공익직불제 도입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나름 성과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중 3% 정도에 불과한 농업관련 예산에서 보듯 농업은 여전히 소외돼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대책이 별로 없다.

지금 농업·농촌은 큰 위기상황이다. 농촌을 지키는 농가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은 대부분 고령인구다. 전체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년 기준 224만4천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고,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도 지난해 말 현재 46.6%에 달해 전체 평균(14.9%)의 세배를 넘는다. ‘지방소멸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국내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0%에 가깝지만, 이는 그나마 97.3%를 기록한 쌀이 포함된 때문이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식량대란 사태가 일어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업은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충분한 예산 확보다. 최근 5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불과했으며, 올해 농업 관련 예산도 직불금 예산 2조4000억원을 포함해 15조29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 그쳤다.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 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이번에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그것도 첫 해에 꼭 관철돼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이후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등의 농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이다. 3차 추경은 고용충격 대책 마련, 내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1, 2차 추경 예산에서 홀대를 경험한 농업계에서는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분야의 대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산업 관련 대책에는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책 마련과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냉해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를 비롯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성 확대 등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농어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 9개 사업에 6585억원+α를 골자로 하는 3차 추경 및 2020예산변경 건의안을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건의인 만큼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부터 21대 국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발전시키겠다는 정치권의 달라진 인식을 증명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