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취재부장
이태호 취재부장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서 각 부처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대비 6.0% 증가한 총지출 542.9조원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농식품분야는 올해대비 0.6% 증액된 21.7조원에 그쳐 농업계는 즉각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중장기적 우리농업의 농정구조의 틀과 사람중심 농정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적절한 확대는 필수적이다.

말로만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이는 '겉다르고 속다른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편성속에서도 유독 농식품 예산은 전체예산의 10분의1 수준으로 각 부처예산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있다.

29여개 농업인단체들의 연합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같은 기재부의 농업예산 내용 요구발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가 내년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표해 각 부처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추경과정에서도 전체 35조 8천억 원 중 농업분야는 0.76%인 2773억으로 책정돼 농업이 받고 있는 피해에 비추어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예산마저 농업계를 무시하는 듯 한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농업은 올해 전면 시행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택직불제의 예산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선진 유통구조 개선,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의 농업부분 투자 등 수많은 농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농축산업 분야는 농업계 최대의 과제인 공익직불제 안착과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 각 축종별 수급 불안정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줘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람냄새나는 사람이 중심인 농정개편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반드시 적절하게 늘려주어야 마땅하다.

언제까지 농업이 다른부처에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 농업은 인류의 미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우리의 자산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농업을 위해서라도 기재부는 각성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다시해야만 한다.

농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공산업, 농촌관광,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까지 우리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 먹거리를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분야인 것이다.

매마다 반복되는 농업예산의 삭감과 미미한 증액으로 농업인들의 빚만 늘려가는 정책은 나머지를 다 잘해도 결코 빛이 바랠수 밖에 없다.

농민들이 힘이 없고 바쁜 농번기에 일일이 따지지 못한다고 해서 농업인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 여야의원들이 힘을 모아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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