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5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농업·농촌 분야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예산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총 2905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체 추경예산 35조3000억원 가운데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8% 정도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앞선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농업계의 큰 반발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농업분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책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을 의결해 집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을 7월 중에 집행해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물류비용 23억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액된 추경 예산으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 100억원을 활용해 태풍 등 재해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에서 아쉬운 것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농식품부는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히고는 있다. 

올해는 영농이 본격화한 봄철에 냉해 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와 과수화상병 등 질병이 집중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부진까지 겹쳐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부채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새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8년 기준 2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재난이 이어지면 식량으로 인한 안보 위협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3차 추경에 농업부문이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농업지원정책 마련이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