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6일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자당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제출해 농해수위에도 7명의 의원으로 재구성했다. 농해수위는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11명과 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의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개호 위원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비롯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간사),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영진(경기 수원병),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어기구(충남 당진),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주철현(전남 여수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배치됐다. 통합당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간사),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정운천(비례),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으로 짜여졌다. 무소속으로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도 포함됐다.

농업계에서는 이번에 배정된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적한 농업·농촌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당들은 이미 21대 총선 과정에서 농정공약으로 공익직불제 안착과 직불제 확대, 농민수당제 실시, 농산물 가격안정, 농지제도 개혁, 청년농 육성, 여성농업인의 법적·경제적 지위 보장, 농업예산 확대,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농업재해보험 개선, 스마트팜 육성 등을 내걸었다. 바로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들이다.

이중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농업·농촌을 보존하는 것을 전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농민수당의 법제화와 함께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또한 후계농업 인력확보를 위한 청년농 육성과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농해수위는 특히 포스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가 식량으로 인한 안보 위협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는 본란을 통해서 누차 주장해 왔지만, 충분한 농업 예산 확보다. 최근 5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불과했으며, 올해 농업 관련 예산도 직불금 예산 2조4000억원을 포함해 15조29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 그쳤다. 여기에 재정당국이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6%나 늘려 추진하면서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은 겨우 0.6% 증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농해수위는 최소한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에 맞추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이 선출 소감으로 밝힌 “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과 예산편성을 할 것”이라는 대목을 예의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