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AI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인 농업분야에는 몇 가지 내용 외에는 직접적인 미래 투자계획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농업 관련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농촌 태양광 설치,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전부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없다. 이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외에는 그동안 현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농촌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내 농업인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를 비판하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완 내지는 재설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농업인단체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포함해야 한다. 식량자급과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되고 2018년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은 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제시돼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담아내고,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도 동시에 실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와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점을 감안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와,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며,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지금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및 문화 시설,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자급을 위한 정책을 한국판 뉴딜계획에 포함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