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등 논의

30일 열린 2020년 농정현안 쌀 생산자단체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열린 2020년 농정현안 쌀 생산자단체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내 쌀 생산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농정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원석)를 비롯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 (사)한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는 지난 30일 전북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쌀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돼 주목을 끌었다. 생산자단체들은 자조금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자조금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중인 공익 직접지불제도 운영과 관련, 지급 대상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됐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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