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 각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내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최소 4%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농업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본 예산 기준 512조원보다 7∼8% 늘려 사상 최대 규모인 550조원 가량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예산도 당연히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확대될 것으로 농업계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현황에서 국가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났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국가 전체예산의 5%에 달하던 농업예산 비율이 올해 3% 대까지 감소한데 이어 내년 또 다시 줄어 ‘농업홀대’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예산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농업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먹거리를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단가 인상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공익직불제를 임업·축산 분야에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냉해피해와 집중호우에서 보듯, 기후 위기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는가 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도입을 미루는 지자체도 있다. 2019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2.2%에 불과한 현실에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소멸위기를 맞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및 문화 시설,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도 절실하다.

더욱이 식품가공업과 외식산업, 의약품 원료 공급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농업 발전가능성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내년 농업예산은 최소 국가 전체예산의 4%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이번에는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