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을 편성돼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같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전체 내년 예산안이 555조 8000억원으로 8.5% 늘어나 초대형으로 편성된 반면 농식품부 수관 예산안은 2.3% 증가에 그친데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2.9%에 불과해 농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3%대를 어렵게 유지해 왔지만, 이제 3%선마저 무너지게 됐다.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정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편성이 무시되면서 현정부의 ‘농업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같은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현 정부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함에도 올해와 같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동결됐다. 단가 인상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공익직불제를 임업·축산 분야에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말이다.

또한 밀·콩 등에 대한 계약재배 외에는, 식량위기에 대비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보장에 대한 대책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확인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이 21.7%에 그치면서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이 전년대비 2.1% 하락했고, 올해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7.4%가 줄여 편성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농 육성의 시급성에 준하는 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다. 본란을 통해 누차 제기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의 전국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에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활성화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은 9월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된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