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37개 기관이 대상이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된데다, 역대급 긴 장마로 인한 호우피해와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까지 입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공익직불제 문제다. 이와 관련,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직불금을 받을 조건이 충분했던 일부 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직불제 단가 인상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도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견인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인 절반 이상이 재배하고 있는 쌀값 안정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 올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정부가 오는 10월 15일 이전에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첫해다. 일단 올해 수확기 쌀값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해 9월 중순 현재 수준인 80kg당 19만원대 이상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을 거론하면서 농업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모처럼 오르는 쌀값이 정부 개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쐐기를 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전국화를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지자체의 예산 형편상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급액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함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감에서는 이외에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은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성 확대 대책 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풍년가를 울려야 할 수확기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쟁점화하여 반드시 대책수립과 입법,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점감사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발전시키겠다는 정치권의 달라진 인식을 증명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