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자급률이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다 이상기후로 식량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식량자급 목표달성에 관한 위기의식을 거론했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을 제외한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기구 의원도 “지난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10년인 2009년 56.2%에 비해 10.4%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 된 경지면적은 13만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3만7263건의 농지전용으로 농지 6만3211ha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나라가 이동 제한이나 국경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주요 식량 수출국은 곡물 등 주요 먹거리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돈만 있으면 언제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같은 식량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4차례의 추경 편성에서 농업 분야는 빠졌고, 지난 7월 발표된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식량위기 대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식량위기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해외에 농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반입 명령’을 내리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터전인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과 훼손을 막아야 하며, 무엇보다 농가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형직불금 중 선택형 직불금을 확대해야 하고,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5%나 증액한 역대급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2.3% 증액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예산 대비 비율 3%도 무너졌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농업 예산이 확대 편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