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비용과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료 인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오는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025년도에 용도별 체계에서 공급원가에 기반한 단계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일단 2021년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후 이듬해 전압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2025년 전압별 요금제 중심체제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하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듯 하다.

야당 의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전의 요금제 개편이 완료되면 가정, 농가 뿐아니라 산업부문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료 인상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그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뤄버렸다.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할 전기요금이 정권 입맛에 맞게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 등으로 분류되고 각 용도별로 단가가 각기 다르게 책정돼 있다. 농사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인 소득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부과해 왔다. 농사용 전력(갑)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고, 농사용 전력(을)은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 보관시설 등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 전력(갑) 이외의 고객이다.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작물재배업의 사용 비중이 농사용(을) 전체 고객중 6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 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일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고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농산물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에너지 접근성’과 도시와 농촌 간의 ‘난방비와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정권교체 전이나 후에도 농사용 전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상이 반영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소비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생산비 원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피해는 또다시 농업인이 입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