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공익직불제에 대해 농업인 10명중 8명이상이 만족하는 등 제도 정착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 정부가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농업정책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된다. 이중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에게는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선택직불제도는 기존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2조 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각각 지급해 총 2조 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이중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적인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했으며, 특히 0.5ha 이하의 경작면적이 작은 농가와 영농기간 10년 미만 농업인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직불금을 사용한 농업인 중 62.3%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35.4%는 생활비로 각각 사용했으며, 준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88.8%가 준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농업인들의 평가는 무척 긍정적이다. 여기에 우리 농업이 전통문화를 지키고, 환경·생태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도 성과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선택형직불제도의 범위 한계 등 해결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는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17개의 준수의무를 설정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실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택직불제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이미 노출돼 있고, 해결방안도 나와 있다. 당연히 공익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없어야 할 것이고, 준수 의무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