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회복과 부동산, 교육 정책, 아동 인권문제, 검찰개혁,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 백신공급과 코로나 방역문제, 외교·안보 분야, 과거사와 남북문제, 이익공유제 제안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아쉬운 점은 오프라인 언론 참석 매체를 비롯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160여명의 기자단 질의중 농업과 관련된 질의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은 많은 국민이 관심갖지 않는 분야라고 판단아래 질문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자단 투표로 선택된 3개의 서면질의도 선호도에서 밀려 아예 농업관련 질의는 제외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회견동안 코로나 위기 국제 곡물가격 폭등, 식량안보 문제라던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과 방역정책의 근본 대책 문제, 설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가격과 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액 상향 문제 등은 전혀 등장하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의 장기화와 무차별 가축 살처분으로 계란·축산물 유통 등 실물 경제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변인실에서도 250만명의 국민이 농업계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한 농업분야를 포함한 고른 양질의 질의내용 배분이 필요했다.
문 대통령은 한ㆍ중관계 관련 질의응답에서, 중국,일본,북한과의 코로나 외 가축전염병에 대응해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다.
신년 기자회견은 농업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는 것도 국민들은 중요하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과 달리 올해 농업에 대한 굵직한 이슈들이 빠진 점은 분명 아쉽다.
회견내내 기존 언론들이 방송과 포털에서 자극적으로 지루할정도로 다뤄왔던 정치이슈를 비롯해 관련 연관되거나 중복된 비슷한 질의를 하는 매체들이 많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날 대통령에 대한 질의중에 간접적으로나마 농업 관련된 것은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이익 공유제와 관련한 질의가 유일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선례를 들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공공 부분에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것도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처럼 코로나 특수로 돈을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당장 올해로 5년차가 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발표자료에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26억원, 2020년 246억원으로 총 1,043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상생기금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6.2%에 불과해 한참 못미치고 있다. 10년간 목표 1조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민간기업이 4년 간 출연한 금액은 177억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코로나로 인해 마사회의 축발기금 출현조차 “0”원으로 암울하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 가속화와 함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력을 높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갈수록 우리 농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과 순수 국내 농산물의 보급도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심으로 움직이다보니 기금조성이 잘 되는 반면 농업과 기업은 상생구조가 빈약해 좀처럼 자발적 조성액 금액이 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농업과의 상생의지를 높이는 자발적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은 코로나 회복이후에도 어두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농업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