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양에따른 문제점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하고있다"며, "농축산의 부산물을 자원화 해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의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품질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와 포기를 우려하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와 함께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의 생산력과 품질을 개선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며,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해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화를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업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축분 등 농업부산물에 의한 환경부담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방이양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것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그동안 농지에 좋은 가축분 퇴비가 들어가서 농지를 살리는 역할 등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2012년도에 사업자체가 변질이 되면서 원래자원화 목적이 아닌 일반산업폐기물하고 같은 단가조정해 떨어진다던지, 남은 음식물 파동에 가축분 퇴비에 남은 음식물 50%까지 들어가도록 바꿔 놓으면서 경종농가가 선호하지 않게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분총량제에 수입양분에 대해서는 최고단가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신현우 정책부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비료 구입에 대한 농업생산비 절감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원사업은 매우 고무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의 한 농민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토양보존과 관련있는 유기질비료보조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농업포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