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생산·유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매시장의 다양한 문제의 공론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주최, 농식품부 주관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지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공영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거래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공영도매시장 출하 농민 2명이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현행 경매제도의 과제 및 시장도매인 도입을 둘러싼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거래주체가 아닌 경매·입찰거래,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탄력화하는 등 분업과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도매시장법인간·중도매인간 경쟁 유도를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은 효율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경매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와 거래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피해 등 각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유통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어 농민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조직화를 통해 농민들의 가격협상력을 높여나가는 등 도매시장정책과 산지정책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유통정책을 이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본부장은 "이미 문제점들이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돼 나와 있듯이 공영도매시장에는 자유거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 것이 좋다. 제도적으로 시장도매인이 농민이 위험부담을 지는 위탁중심의 구조를 없애야 한다. 도입을 하려면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 특화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 안동에서 참석한 한 농민은 자신이 강서도매시장 소법인회에서 출하 피해를 사례로 들며 도매인제도의 구멍이 있음을 지적했다.

강원도에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한 농민은 “농민들은 거래제도에 관심이 없다. 수취가격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본취지는 배제된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민들은 최고가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적정가격을 받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원철 과장은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영세 소규모 농민들의 농산물도 팔아주는 이유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제도의 문제를 떠나 농민들의 산지규모화·조직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기존 경매제의 농민들의 불편들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공영도매시장의 미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온라인 거래, 도매시장거래 고도화 등 관련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려 키운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