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첫 순서로 지난29일,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정책포럼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농정과제 발굴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청년과 농촌재생이다. 청년농 육성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과 함께 도농상생의 농촌재생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농해수위에서도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인구 특단의 대책 필요

이어진 토론회 1부에서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 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의 욕구와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인재가 필요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청년인구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청년의 욕구와 농촌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폭넓고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향후 정책과제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영농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관리, 관련 정책의 연계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미래세대 TF 위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는 김주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청년여성분과장,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가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청년 자립기반 만들어야

김주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는 "청년들의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주거와 더불어 문화 복지 등 삶의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안에서 청년들이 할 수있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부분과 청년들이 지역에 왔을때 비빌 언덕인 생태계를 만들어 안전하게 실험하고 청년들이 해결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통해 농업·농촌 알려야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청년여성분과장은 "과거에 비해 청년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정책수요가 너무 다양한 범위다. 청년농도 다양하고 조건도 다른 상황에서 지원을 나이로 범위를 정해 일괄적으로 자르는 정책은 내부경쟁 등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세심하게 적용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외에 다원적 가치와 공교육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알수있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 제공돼야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 지난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인식조사결과에서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실제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청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단편적 사업중심에 막연한 측면이 있어 단계별 수요자중심으로 정책이 통합돼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단위 진로의 폭 넓혀야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청년농은 단지 나이문제다. 100만 농업인이 90세 될때까지도 농사하는게 한국농촌의 구조다. 농업과 청년이 결합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30년뒤 우리나라 농업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시기에 광범위하게 농업과 농촌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단위로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사업 시·군단위 인력배치 준비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완주나 홍성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외지 청년들을 흡입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조직과 농촌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간에도 사회적 역량이 차이가 있다. 사회적 서비스 부분도 외부도움이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영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회적경제 인력부족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신규로 실시하려는 제안사업은 시·군에 읍면단위 3~4명씩 외부 인력을 배치해서 3년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거주에 필요한 여건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기간동안 10명정도 목표로 지원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배치를 해서 활동하거나 중간조직에 배치한다던지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게 하고 사회적 조직관련 창업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개발해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이나 인큐베이팅 비용도 부가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사회적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 기재부와 예산 작업중으로 내년부터는 5개 시군부터 지원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인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미래세대 TF 위원장은 “농업농촌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진지한 시간이었다. 오늘 토론회가 이후 정책 과제들과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 차기정권의 농업농촌 정책들을 연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도시문제, 도농공생 농촌재생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2부에서는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농촌공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축사, 폐기물 매립지, 태양광, 소규모 공장의 설립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난개발과 저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 마을환경 및 빈집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부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및 농촌협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의 주재로 토론에서는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촌분과장,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이 참여해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농촌공간이 방치되면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농촌 현장의 환경‧경관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협약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오는 7월 14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8월 24일 ‘농업과 농업인의 지속가능성 제고’, 9월 8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