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 부실급식 원인은 관리 시스템 문제,
식재료 안정적 조달 저해·관련 농민 혼란 우려”

전국 군납농협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5일 한기호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에게 국방부의 실질적인 급식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전국 군납농협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5일 한기호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에게 국방부의 실질적인 급식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 장병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군 급식 개편방안에 대해 군납농협들이 강력 반발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4일, ‘선(先) 식단편성·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5일 건의문을 내고, 군 부실급식의 주요원인이 군 취사병과 관리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군 요구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현 조달체계를 문제로 인식해 개선의 주안점을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전방 사단급의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저해하고, 관련 농민과 군납농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교급식체계를 이용한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증액된 급식비가 후방지역 취사장 민간업체 아웃소싱 등의 확대추진으로 낭비되지 않고, 식자재 고급화 등 원천적인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민들이 재배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질 좋은 농협김치를 군 장병이 먹을 수 있도록 원칙적인 개선도 당부했다.

협의회는 특히 급식 질 개선의 근간이 되는 군 구매요구서의 농산물 표준규격 적용과 원가산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준수, 가격협의 주체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생산 및 지정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엄충국 협의회장은 “우리 군납농협협의회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군 급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그 근본인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이 충실하게 이행되길 원한다”면서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국산 농산물을 안전하게 군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건의문은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 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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