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농식품부를 필두로 5일부터 시작됐다.  소관 기관 종합감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농축산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제도개선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으로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 가금육 시장 조사 중단,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처리,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2022년 축산분야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11개 정책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국감을 맞아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과 축종별 피해 대책 마련을 비롯한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RCEP 관련 실질 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인력수급체계 개편,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0개 정책 반영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한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농식품부 단독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 확보와 고른 배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가축전염병,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재난으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 통상환경 마저 빠른 속도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생활 안정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농업 분야 홀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후 내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로 농촌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미 입국으로 고질적인 농촌인력 문제가 더욱 악화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들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당장 급한 인력 확보를 위해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또한 늘어나고 있고, 현장 RPC에서는 쌀 소비감소로 재고 부담과 생산량 증가로 벌써 내년 쌀값 하락 걱정과 더불어 농업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축산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공급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과 농업 분야 파견 근로 사업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돼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을 통해 올바른 축산 농정수립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재입식 지원과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식 철회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국내 농축산물 공급방식 정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 개혁과 생산지원 대책 마련, 매년 눈치 보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 요구안을 고정으로 상향 정례화 해야 하고, 중앙부처 총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리와 당장 현장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 철회 등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각종 규제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농가들을 구제할 방안을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를 보면 그 어느 후보도 농업에 관해 깊은 관심이 있는 후보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후보 간 농업관련 질의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가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이슈가 모든 사안을 덮어버리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국민 식(食)생활의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깊은 토양이자 뿌리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들을 살펴 반드시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