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코로나 19 확산 속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초부터 배달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가 현재 4400원 선으로 1년 만에 30%나 올랐다. 배달기사 수는 한정됐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음식 1건당 1만원을 훌쩍 넘긴 배달비가 등장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앱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터무니없이 치솟는 원인은 결국 배달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배달원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배달 앱과 배달 대행업체들 간 배달기사 모집 경쟁이 치열해 기사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대형 플랫폼 쿠팡과 배민이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며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불붙은 속도전 경쟁도 배달비 상승에 일조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배달비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다. 과도한 배달비 인상에 급기야 배달비 부담을 덜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배달 공동구매’, ‘배달비 더치페이’에 이어 ‘셀프 배달’까지 등장하니 우리 사회의 서글픈 단면을 보여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껑충 띈 배달비에 울상짓기는 마찬가지다. 배달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다. 배달수수료에 중개 수수료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다.

올 초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 대형플랫폼으로 인한 기사 이탈방지, 1월부터 시행된 배달 대행기사 원천징수 등 인건비 상승으로 배달비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배달 대행사 측의 해명이다.

이런 참에 정부가 급등한 배달 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 앱에 들어가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소비자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로써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거리·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해 최소 주문액,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비록 서울시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 사업이지만 가격비교, 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로 이어져 가격결정권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폐해와 갑질 횡포를 시정하는 건 정부의 책무다. 정부의 이 같은 극약처방이 물가안정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