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참 길고 어렵다. ‘CPTPP’ 최근 농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싱가폴·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PTPP는 아·태지역 11개국 간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의 6.6%, GDP의 12.8%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우리나라의 대 CPTPP 회원국 수출액 비중은 22.5%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지난 2008년부터 주도해 TPP로 진행됐다가 2017년 탈퇴 후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 CPTPP로 탈바꿈해 협상 타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이 가입신청해 진행 중이고,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지난 연말까지 가입신청했다. 같은해 11월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신청한 CPTPP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에 관한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로 군사적, 경제적 신 냉전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묘한 양자간 관계 속에 이해관계를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미 동맹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되 중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등을 적극 검토후 오는 4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FTA 네크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가 FTA와 신흥국 중심 양자 FTA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국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존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여론수렴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농업계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농가 소통 없이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개방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으로 어느 품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피해 금액의 규모 차이 등 농산물 생산 농가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업 전문지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한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 또한 아직 구체적인 농업 관련 협상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CPTPP가 훨씬 개방폭이 크고 피해 금액도 클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농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 관련 농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농산업 유관 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농업인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정부가 쌀 역공매 방식 추진으로 가격 하락 역풍을 맞은 농민이나 규제 중심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축산인이 연일 정부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업계와 소통이 원활한데 이 추운 영하 7도의 날씨에 연로한 어르신 농업인이나 청년농이나 할것없이 농촌에서 새벽같이 올라와 세종시 청사 앞에서, 국회 앞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할 일없이 규탄 구호를 외치겠는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CPTPP 가입에 앞서, 농업계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며 힘쓰고 농축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