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48.6%의 득표율로, 47.8%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농정 선거공약을 보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목표로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선택형 직불프로그램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과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등도 눈에 띈다.

20대 대통령이 확정되자 농축산 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꼭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으로 직불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진적 단가 인상을 통해 중소 가족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달성,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촌 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협은 “공약과는 별개로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그러면서 핵심 농정 공약을 이행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0일 성명을 내고, 차기정부에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로 식량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차기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에 따라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60% 이상으로 제고하며,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입찰 폐기해 쌀부터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농축수산임업에 피해만 주는 CPTPP의 가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10일 성명을 통해 여야 협치를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를 기대했다.

축단협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쌀 시장격리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묵살하고 있으며,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 방치, 축산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방역정책 양산과 함께, 국방부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해 꼬일 대로 꼬인 축산농정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 농정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축산 단체들이 정부의 농정독재에 반기를 들며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인수위 구성 후 흐트러진 농정민심을 바로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