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장수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농정공약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대 주제로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 ‘특화발전지원 수당’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내세웠다. 이같은 농정공약은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환영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쌀값 안정은 새 정부의 최우선 농정과제이어야 한다. 벼는 대한민국 농민들의 절반 이상 재배하는 주요 작목으로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쌀값은 농민값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쌀 수급조절과 밀·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급히 부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농촌 최대 현안인 쌀 가격하락 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쌀 시장격리는 지난 2020년말 우리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농가소득을 보호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개정한 양곡관리법의 첫 시험대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발표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고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농업인들의 보유물량을 우선 수매한다고 했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 가격 탓에 농업인물량은 대부분 유찰되었고 쌀값하락을 유도했으며 결국 우리 농업인들을 우롱했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격리의 비상식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시정을 통한 쌀의 적정가격을 유지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들녘경영체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들녘경영체는 들녘단위 규모화를 이루고 조직화된 공동영농 경영조직으로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며,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녘경영체는 최근 줄을 잇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에도 제격이다.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되어야 이 나라 식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조직과 단체들의 다양한 환경과 의견, 요구에 성실하게 눈높이를 맞추어 협상과 소통, 애민자세로 좀더 노력해주는 윤 당선인의 행정부를 기대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업분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다. 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윤 당선자가 당선인사에 밝혔듯이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도 협치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의 농정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낙선후보자의 좋은 농정공약도 과감하게 수용해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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