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강행에 속도를 내며 260만 농어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업계 안팎에서 그동안 체결된 어떠한 FTA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면서 점점 정부와 농민단체간 긴장감도 팽팽해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CPTPP가입 등 농수산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을 비롯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비대위 측 농업인 단체장들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에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새 정부에서 실익을 명확히 따져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 위원장인 이학구 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된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별, 산업별 갈등과 불신 심화로 국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농업인단체장들은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공익형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과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 주요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같은날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CJ, 농협사료, SPC, 롯데상사 등 곡물 수입과 유통,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국내 곡물 수입 및 유통업체들이 당초에 수입을 계획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을 북미, 타 동유럽 국가 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물량의 3~5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곡물이 활용됨에 따라 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밀가루, 사료 등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저리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특히, 업계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외식 및 사료 업체 등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 확대 및 위기시 방출,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경제2분과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