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 촉구
“농업인 생존권 보장대책 등도 마련을”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들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송영조 위원장 △사진제공=농협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들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송영조 위원장 △사진제공=농협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 농축협 조합장 40인으로 구성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위원장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가 정부의 일방적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1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소속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그간 우리 농업은 UR 협정 이후 급속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가 날로 악화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9억 달러에서 2020년 283억 달러로 4배나 늘었고,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2020년 211억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되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농업인들의 농업포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장개방의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WTO·FTA 시장개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문과의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식량안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국가재정지원계획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문기구로 1988년 설치된 이후 WTO협정, 쌀협상, FTA협정 등 우리 농업의 큰 고비 때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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