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쌀과 밀, 콩 등의 공공 비축 물량을 늘리고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등 국내 생산·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2022 KREI 연구성과보고회’ 제1주제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식량안보’ 분야에서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기와 식량안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곡물시장의 위기는 전쟁 등 세계적인 이벤트와 수급상의 문제가 누적돼 발생하고, 흉작에 의한 단기적 가격 급등이 빈번하며, 국제곡물의 기치사슬 구조는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적은 엷은 시장(thin market)이어서 수급 및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수입 곡물이 국내 미치는 영향은 국제곡물의 가격 변동성이 수입액과 국내 물가 변동성으로 전이된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곡물 수입액은 6조7000억원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12.6%, 부가가치액의 21.3%를 차지하며, 수입단가 10% 상승시 가공식품 3.4%, 외식 0.58%, 배합사료 5.3%의 물가상승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내 식량작물의 수익성이 노지채소 등 보다 떨어지고, 경지 면적도 감소추세여서 식량자급률 하락전망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경지면적은 연평균 0.6%씩 줄어 2027년에는 150만5000ha로 감소할 것을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치로 세운 2027년 식량자급률 47.5% 달성을 위한 156만ha를 크게 밑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쌀·밀·콩 등의 공공비축물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식량용 소비량이 많은 밀과 콩의 최소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송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 대응과 수요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식량안보를 두고 보았을 때,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면서 스위스 등의 식량안보 정책을 참고하고, 지금이 아닌 10년 후의 세계 식량 수급 상황을 전망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의 100억 인구를 먹일 식량 확보는 공급 면에서 불가능하다면서, 수요 관점에서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KREI는 소비·수요 측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외에도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미래농업 혁신 △도농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재생 △청년 농업인력 육성과 유입 확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