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12만 6000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쌀 생산자단체들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올 수확기 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1차 시장격리 이후 77일만에 이루어지는 추가 시장격리가 쌀값 안정이라는 목적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시장격리가 1차 시장격리 처럼 쌀값하락을 조장하는데 일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차 시장격리는 역공매 최저가 방식과 통계청 발표 시장 쌀값보다 현저히 낮은 예가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다. 2차 시장격리는 쌀값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가를 설정하고, 농가 보유곡들의 전량수매가 보장되도록 사업시행이 돼야 한다고 농업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어 1차 시장격리 과정에서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때늦은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 만큼,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가오기 전에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시장격리를 명문화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쌀 정책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식량 생산을 위해 논으로 향하는 쌀 재배농가와 함께 식량안보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 쌀값은 재고량 과다로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 4월 15일 현재 쌀값은 20kg당 4만7774원으로 열흘 전보다 1.4% 하락했고, 전년 동기보다 14.3%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월말 현재 산지유통업체들의 쌀 재고량은 131만 8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자단체들은 이번 2차 시장격리가 시행되더라도 단경기 내 재고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