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세계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식량안보를 명시하고,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가 6일 발간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서다.

연구보고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곡물가격은 최근 큰 변동폭을 보이며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3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곡물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사료·비료·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곡물가격 파동은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에 이어 세계 각국의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여파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세계곡물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주요 원인은 곡물생산량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지역 편중성과 소수의 곡물수출국이 자국 내 소비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얇은시장(thin market)인 점, 극소수 곡물메이저의 곡물 엘리베이터(생산·저장·운송)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점 등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계곡물가격의 변동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문제는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는데,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기준 국내 곡물수입량은 연간 1717만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이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로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며, 밀 0.5%, 옥수수 0.7%, 콩 7.5%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스위스 연방헌법과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식량안보를 규정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우량농지 보전과 기초식량 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협이 해외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