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주요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자 축산단체들이 “국내 축산업 포기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으로,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에 불과해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30% 이상 오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소고기 36.8%, 우유는 45.7%이라는 자급률이 말해주듯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은 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 소속 단체들은 이에 따라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사지로 모는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료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폐업 직전에 내몰린 축산농민들을 살릴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정황근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허용과 관련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시행을 설명하고 "농업계 양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앞으로도 농업계 보호와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우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우협회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등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정책 수렴할 부분 검토하고 현안 발생 시 사전에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언제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우협회가 언급한 주요사항은 △수입소고기 무관세 항의 표명 및 국내 대책 △사료곡물가 인상분 차액지원 및 사료안정기금 설치 △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 필요성 △군납 농축산물 이용 관련 국내산 원칙 및 지역산 우선구매 이행 △사료구매자금 가축담보 확대 △국내산 조사료의 지원 및 하천부지 활용 건의 △소규모 농가 30두 미만 농가 사육밀도 완화 및 퇴비사 건폐율 제외 △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부지 농지은행 조사료 생산단지 활용 △가설건축물의 퇴비사 인정 관련 지자체 공문 재발송 시행 △농협 신용부문의 경제지주 지원 확대를 통한 사료값 경감 △민관협력 축사 ICT보급 우수사례(울산시)의 전국적 시범사업 확대 △마을 공동 농기계 지원 △미경산우표시제 시행 △한우수출 지원 및 적극 노력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을 설명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다시 한 번 항의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정책검토·시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