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는 지난 4월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통상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7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국제협력국장은 농식품부 전문지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CPTPP 신규 가입신청국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정현출 국제협력국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에 대한 농업계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가입에 서두르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국장은 아직 정부 TF대응팀에서 향후 안건이 안나왔지만 추가 변수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거론하고, 27일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온라인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14개국의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필라(pillar)별 의제에 대해 각료 선언문 초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대략 9월 중 각료 선언 등 협상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의 사안은 진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우리의 통상교섭은 CPTPP보다는 IPEF가 우선돼야 하는 과제의 입장으로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같은 조항이 일부 다뤄질 수는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동식물 위생검역의 지역화와 구획화에 따른 대책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의 성향은 전통적으로 무역 개방에 우호적이지만 농업계의 신중론을 받아들이고 대책 등을 검토하며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여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에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의 지위가 개도국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협상 시 현재 및 장래와 관련해 기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정 국장은 미국이 개도국도 세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우 개도국 관리국 중 최상위 위치에 있어 선진국과 다름없는 수준의 시각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가입을 신청했지만 세부 결정사항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이 그보다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냐는 질문에 정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생각은 CPTPP 가입을 이왕 할 바에는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각에서 중국의 거대시장을 일본이 선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가입해 전략적 선택을 해 가입 시 얻는 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현출 국장은 10년 전부터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우리의 국격이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한국을 설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며 국제기구에서 느낀 점은 여전히 미국의 힘이 강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합의하고 결정해도 미국이 최종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서로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등에서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키워 외부의 환경에 준비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말하고 “미래 통상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정현출 국장은 “한국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가 없다. 배고팠던 세대와 달리 요즘 MZ세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시각도 현저히 다르다. 앞으로 새 시대에 적응하고 젊은 농업인이 미래 통상 환경을 헤쳐 나갈 경쟁력과 힘을 기르도록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깊은 고민이 담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