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분질미’로 수입 밀가루 10% 대체
밀·콩 비축량 확대, 자급기반 구축
스마트팜 통해 청년농 3만명 육성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윤석열 정부가 50% 밑으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처음으로 상승 전환시키기로 했다. 또 고령,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폭 확대‧육성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키로 하고,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해 2027년까지 청년농을 3만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능형농장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한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한 핵심과제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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