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본격적인 올해산 햅쌀 수확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쌀값 내림세가 멈추지 않아 농협과 농업인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통상 쌀이 생산되지 않는 단경기에는 쌀값이 올라야 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창고에는 아직도 많은 물량이 쌓여 있고, 이에 따라 햅쌀 매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지면서 8월 5일 현재는 20kg 기준 4만 30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나 폭락했다.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한다.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쌀값 하락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시장격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쌀값 폭락이 예측되면서 수확기부터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았지만,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체한데다,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쌀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하면서,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아직 수확되지도 않은 올해산 신곡 가격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물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7만톤(73.0%)이나 많은 수준이다.

급기야 농협중앙회까지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쌀값 폭락과 산지농협 과잉재고로 올해산 신곡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쌀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의 골자는 벼 매입 농협에 410억원 지원하고 올해 수확기 대비 벼수매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무이자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지원방안은 쌀 재고 부담을 안고 있는 벼 매입 농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쌀값 폭락과 재고로 쌓여 있는 벼를 올해 수확기까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쌀 재고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오는 9월 신곡 수매 시기까지 전국의 농협 창고에 약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평년 재고량 5만톤보다 15만톤이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4차 쌀 시장격리에 나서 재고량 중 최소한 10만톤 이상의 매입에 나서야 한다. 그것도 쌀값 안정에 효과가 없는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쌀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쌀값 폭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쌀 생산·수요량 통계의 정확성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담당하는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농사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게 짓고 있으며, 그래서 대한민국 쌀값은 ‘농민 값’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일손부족과 농자재 값 폭등에 올 가을 쌀값 걱정까지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