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 투입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0곳을 육성하고, 15개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과 20개소에 대한 소비판로 확보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도 높인다.

밀은 245억원을 투입해 비축물량을 2만 톤으로 늘리고, 콩은 1234억 원을 들여 비축 매입 단가를 kg,당 4032원에서 4489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를 3만 톤으로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234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720억원을 투입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한다. 이모작의 경우 동계+하계작물은 ha당 250만 원, 단작은 동계작물 50만 원, 콩·가루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급률을 밀은 0.8%에서 5%로, 콩은 30.4%에서 33%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집중투자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내년 예산편성에 역점을 뒀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규모를 평균 100만 인상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2%에서 1.5%로 인해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82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54억원을 들여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해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한다.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기 위한 예산 45억 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48억 원을 투입해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에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에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에 57억 원이 투입된다.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원도 새로 편성됐다.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49억 원을 들여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19억 원도 새로 편성됐다.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338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실경작자 56만명에게 직불금 추가 지급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올해에 이어 1000억 원을 들여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1.8%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3000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56만 명, 17만ha)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67개에서 70개로 넓히기 위한 예산 4686억 원도 편성했다.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25억원을 들여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55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농산물 35만톤 비축을 위한 예산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123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552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 1080억 원도 투입된다.

농업인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뒷받침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776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으며, 55억원을 투입해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1억원을 들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3596억 원에서 4018억 원으로 확대하고, 972억 원을 투입해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 195개소 등을 확충한다.

이같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