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입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 기간 쌀값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농어민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후계농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이창한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정책위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주요 정책 과제 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농업계 등과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쌀 등 양곡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영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여주농민회 교육부장과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농민회 회장이 나서 쌀값 폭락 원인과 기준가격, 식량주권에 관해 발표하며,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며 정부측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기준가격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관리법에 있는 시장격리 제도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조합장이 나서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은 최근 쌀 산업 구조 변화와 소비 변화 추이에 대해 설명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정부의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2000년 중반 이후 쌀 시장격리는 총 8회 실시됐다. 시장격리가 산지 쌀값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구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2202년 이른 추석으로 조벼 출하가 일찍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2021년산 산지쌀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산 산지 쌀값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농민 생산자는 땅을 놀릴 수 없다. 무엇이라도 재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타작물 사업 정책에 있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선택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수 경기 여주시 북내농협조합장은 “여주 쌀 가격은 20kg 기준 전년 가격 대비 8만2000 원에서 4만6000 원으로 44%가 폭락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며 “올해 결산도 어려워 적자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조합장은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해도 1년 연봉이 1500만 원 밖에 안된다.”면서 “ 쌀 시장 자동 격리제 입법을 위해 여·야 국회와 농협, 농민단체 등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관리의 주체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모든 수단과 예산을 동원해 법률에 근거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쌀값 안정을 위한 기준 가액을 마지막 목표가격 기준인 21만 4천 원(80kg)을 준용하고 3순기 연속 1% 이상 상승 시 공매, 5% 이상 하락 시 5%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회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쌀에 대해서도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하한선으로 해 공공 비축미를 수매하고 공공급식에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결정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처럼 국회가 생산비를 반영해 협의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나 쌀 소비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직면에 있다고 진단하고, 농가 고령화와 벼 재배면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영농 편의성 등으로 생산량 감소는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향후 계획으로 통계청 벼 재배면적 발표와 태풍 등을 고려한 9월 15일 작황 등을 토대로 수확기 대책을 9월 내 조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쌀 대신 밀과 콩 등 타작물재배 지원, 쌀가루 산업 육성, 다수확 품종 재배 감축,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정책 실효성을 위해 쌀 생산량과 소비량 등 통계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