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존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방안에서 농식품분야는 26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17개가 정비대상에 포함됐지만, 농업계에서 크게 주목했던 ‘농특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를 결정했다.

새 정부에서의 이번 농특위 존치 결정은 산업화와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농업․농촌 분야의 활로를 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계와 함께 환영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19년 4월 25일 출범했다. 농특위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월 처음 설치돼 노무현 정부때까지 지속돼다가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말 폐지됐다가 10여년만에 부활했다.

농특위는 그동안 농업․농촌 관련 복잡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최근에는 농촌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농지관리 제도 정비, 농협 선거제도 개선 등의 성과도 냈다.

그러나 농특위가 대통령의 힘을 얻지 못하고, 너무 많은 분과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며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의 농특위는 지금까지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 운영과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통해 예전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농업현장의 제안과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농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농특위가 국정과제 실현과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정책 집행 기능 보강, 본위원 재구성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적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정부에서의 농특위는 그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곡물자급률이 20%대에 그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난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충분한 재고량 확보’를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이 역할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다부처 협력기구․현장소통 거버넌스 기구인 농특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농특위가 새 정부에서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

새로 출발하는 농특위가 농․축산물 수급불안정 및 가격 폭락,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 정체에다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등 농업계 현안에 더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