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쌀 수급상황과 과거 사례를 고려한 쌀 45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해 시장격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며, 공공비축미 45만톤까지 포함하면 수확기에 모두 90만톤이 격리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 유지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과 농업인단체 등에서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결정이 일정부분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을 1500억원 이상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들녘중앙회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는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크게 우려해 추가격리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중장기적 일관된 식량정책 수립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국회와 정부의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반영돼 시장격리는 결정됐고 이제 중장기적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숙제로 남았다.

4일부터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농업인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쌀 사업 안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쌀 재배면적은 지난 20년간 약 28만ha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콩, 가루쌀(가루미) 등 핵심작물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7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중 하계작물인 콩, 가루쌀의 확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함께 쌀 수급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쌀 소비상황에 부응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을 기하면서 식량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따라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과거 쌀값 안정에 기여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에 근접하도록 최소한 1500억원 이상 편성해야 할 것이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밥심으로 일하는 한국인 에너지의 원천이다.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2022년 수확기 시장격리 대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쌀 소비촉진 정책 등 중장기적 식량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지속적인 식량안보 유지와 쌀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정부투자와 함께 수시로 바뀌지 않는 일관된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