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고, 매년 감소추세인 농지면적도 150만ha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변화․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량안보 문제는 향후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올리고, 밀과 콩 자급률도 각각 1.1%에서 8.0%로, 23.7%에서4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 논활용직불을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ha당 최대 2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특히 최근 5년 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7년의 목표 농지면적을 150만ha로 정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하고,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중장기 농지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밀은 현재 1만7000톤에서 5만톤으로, 콩은 2만5000톤에서 5만5000톤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인 곡물 해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내년에 신규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수입국 작황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2024년부터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비상시 안정적인 밀․콩 들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용 밀 등에 대해 다자간 국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