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7조 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안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돼 전년 16조 8767억 원보다 2.8%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의 주요 예산을 보면 우선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을 투입한다.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1121억 원을 투입해 논에 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30만 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밀·콩 산업 육성에 236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해 선발규모를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각각 확대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또 82억원을 들여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45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48억 원을 들여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4개소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과 농업디지털 전환을 위해 600억원을 투입해 임대형 스마트팜 4곳과, 59억원을 들여 20ha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46억 원)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30억 원)도 구축한다.

또한 380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30억원을 들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 판매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1.8%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27억 원을 지원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4686억 원을 지원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67개에서 70개로 넓힌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유 소비 증가 등 우유 소비형태 변화에 맞춰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362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776억원을 들여 85개소를 대상으로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한다.

이외에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과 돌봄마을도 확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