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28일 야당 단독으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쌀 산업 발전과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정황근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농업인들에게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격리 의무화시) 2030년에 6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었다.

정 장관은 또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에 달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으며,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