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주요 곡물의 자급률 상승세 전환으로 2027년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대통령 2023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 목표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다.

농식품부는 우선 2016년 54.1%에서 자꾸 하락해 지난해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72억 원에서 올해 34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와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한는 것이다.

또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고 한다.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 확대도 추진한다. 밀 전문생산단지를 지난해 51곳에서 73곳으로, 콩은 122곳에서 170곳으로 각각 확충하는 한편, 밀 비축물량은 지난해 1만 7000톤에서 2만 톤으로 늘리고, 올해 처음 가루쌀 1만 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계획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고, 주요 곡물 생산이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어 식량안보 문제의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더욱이 식량 공급 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시 생산자·소비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면서도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대폭 늘려 식량 자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란 점에서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며, 현장 농업인들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확충해 점진적으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들녘 단위로 집단화·조직화해 육묘·파종·수확 등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 경영체도 주목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며,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으로 식량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면서 논콩 등 논 타작물 재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들 들녘 경영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 상승세 전환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식량만큼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충분한 예산투입이 뒤따라 식량 자급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이 목표치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