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공급망 불안 여파로 인한 에너지·식량 수급 차질과 금리상승, 전세계적인 고물가로 성장폭이 둔화돼 2022년 추정치보다 1.0%p 낮은 2.0%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 인플레
이션 해소 등이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긴축통화에 따른
경기침체, 미 달러 가치상승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이 잠재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2023년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해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22년보다 약 1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올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02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외소득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며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 줄어든 151.7만 ha로 전망된다. 2023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50ha이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1% 증가한 70.0a가 될 전망이다. 재배면적은 근채류 및 기타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해 전년 대비 0.2% 감소한 159.8만 ha로 추정된다.

2023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억 8,900만 마리로 전망됐고 모돈 감소와 젖소 생산비 증가 부담으로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0.2% 감소, 종계 입식 마릿수 감소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 처분의 영향으로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 6,310억 원으로 추정됐고,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3조 1,230억 원, 축잠업은 3.7% 증가한 25조 5,080억 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57조 9,340억 원, 재배업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32조 9,190억 원, 축잠업은 1.9% 감소한 25조 15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3년 농업 부가가치는 농업생산액 감소폭보다 중간재비 하락폭이 높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0조 2,65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효과에 따른 경상재비 감소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고, 축산업은 사료비의 안정화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6.9% 증가한 7조 8,38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3년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216.7만 명, 농가호수는 1.1% 감소한 101.0만 호가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6.8%로 전망되며,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2% 증가한 154.7만 명이 될 전망이다.

식량안보 종합지표

세계 식량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와 여유롭지 않은 수급 상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식량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세계 식량 위기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식량 위기는 200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기를 발생시켰던 주요 요인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세계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식량 위기는 국내 식품 소비자물가 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수입 곡물 전방산업의 경제활동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수입 곡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식량 위기 시 국내 수입곡물 전방산업 생산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식료품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식량 위기에 따른 국내 식량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FAO 식량안보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가중치 도출을 통해 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식량안보 종합지수’지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은 2020년 1위 국가인 호주를 100점으로 할 때 69.2점으로 계산됐다.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다. 봄철 이상저온, 폭염, 태풍 빈도 증가, 겨울철 강수량 부족 등은 작물 생육과 가축 사육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과거 지식과 경험으로도 대처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불확실성) 대응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2003~2021년 농업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이후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는 논벼 농가의 수입 변동성이 두드러졌고 최근에는 수입이 증가했지만 2022년산 쌀 가격 하락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개별 농가 수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험 관리 수단을 구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정부에서 농업인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 시대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은 ‘양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완화 효과를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직불제도를 운영했던 EU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의 농가 경영 안정 정책 체계를 위해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이 속에서 역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농업재해보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보험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발, 새로운 위험 관리 방식의 보험 도입 등을 검토해 경영 안정 효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의 비약적인 증가 대비, 농산물 유통의 주축인 B2B 거래의 온라인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매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단위의 농산물 B2B 온라인거래소를 추진 중이며, 이는 농산물 공공 유통경로 거래제도 진화,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 효율성 강화, 산지 출하 선택권 향상, 거래 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지능형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 품질 인증 강화 및 정류 고도화 등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 장소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생산 관련 정보와 소비·유통·영업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물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 트렌드 분석, 저장·출하 시기 결정, 신선도 향상, 최적경로 배송 등 물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물류 기술에 대한 농산물 물류분야 적용방안을 검토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농산물 거래의 물류 효율화가 필요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 전문 산지유통단지 도입, 온라인 전문 판매조직 육성, 농산물 표준화·등급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전문 인력체계 구성, 공영 플랫폼 구축등의 역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해 교육 서비스 제공, 포장 시설 및 포장재 지원, 공공형 택배 시스템 구축,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운송 비용 표준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내곡물 정책·수급 동향과 전망

과거 주요 식량작물의 수급 정책은 주로 공급측면에서 다뤄져 왔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수매, 전작지원, 공매 등이 있고, 쌀은 예외적으로 사후 시장격리도 시행됐다. 수입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운영되고 있다.

쌀은 2004년 양정개혁 이후 공공비축제가 도입됐고 사전 수급조절 정책으로는 전작 지원 정책, 사후적으로는 시장격리가 있다.
콩은 1968년부터 수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옥수수는 수매량이 감소하면서 2011년산부터 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정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주요 곡물수급안정과 비축 확대, 자급률 제고, 신(新)수요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2027년 55.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21, 1.1%), 43.5%(’21, 23.7%)까지 상향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식량 위기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요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주요 동향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이는 면적 감소와 더불어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분얼기 강수 부족, 출수기 잦은 강우로 완전낟알수가 전년보다 줄었고, 9월 초 태풍(힌남노) 피해도 작황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양곡연도 기말재고는 과잉물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로 전년보다 66% 증가한 130만 톤으로 추정된다. 기말재고율(총수요량 대비 재고량)은 34%로 2015양곡연도 수준과 유사할 전망이다.

2023양곡연도 연간 쌀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318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정부 매입량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2012~2021양곡연도)간 쌀 소비량은 연평균 2% 감소했는데, 이는 아침 결식률과 대체 식품 소비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의 보편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2년산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3% 낮으나, 직전 단경기보다 10% 상승한 4만 6,817원/20kg(80kg 기준 18만 7,268원)이었다.
정부의 수확기 수급대책 발표8) 직후 10월 5일 가격은 전 순기보다 17% 상승했고, 10월 가격은 직전 단경기 대비 11% 높게 형성됐다.
다만, 2021년산 쌀 가격의 역계절진폭(21%)9) 발생으로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됐고, 수확기 이후 가격 하락 우려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공급량 감소에도 쌀 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2023양곡연도 단경기(’23. 7~9월) 쌀가격은 수확기(’22. 10~12월) 대비 9% 상승한 5만1천 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수급대책으로 2023양곡연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확기 이후 시장출하 목적의 농가재고도 생산 감소와 정부 매입 증가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돼 향후 농가의 시장출하물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망치는 향후 수급에 대한 산지의 심리와 정부 정책(산물벼 인수도, 공매 등) 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벼 재배의향면적 수준에 따른 2024양곡연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수확기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최대 13%까지 늘어나 이는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올해에도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생산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더불어 농가들은 자율적인 생산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논타작물에 대한 자체 지원을 확대하는등 쌀 주체간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벼 재배면적 69만ha를 달성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정책 미고려 시에 비해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올해 쌀 산업의 주요 이슈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이다.
전략작물직불제란 쌀 수급 조절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콩, 가루쌀, 밀,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참여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정책이다.
기존 타작물 전환 정책과 달리 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되었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타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대상자가 논벼 재배농가였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달리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목상 논이거나 논으로 활용된 농지’에 경작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달리 ‘전략작물직불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동계(밀, 조사료) 및 하계(콩, 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ha당 250만 원, 단작 생산 농가에게는 ha당 50만 원(밀, 동계 조사료)과 100만 원(논콩, 가루쌀), 430만 원(하계 조사료)이 지급된다.

△콩 = 콩의 2023양곡연도 단경기(8~10월) 가격은 시장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8% 낮은 5,500~5,600원/kg, 올해 면적은 정부 정책 고려 시, 논콩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 전년보다 6%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은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1~4% 늘었고, 올해 수확기 가격도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산량은 면적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 할 전망이다.

콩 2021년 정부 재고는 2만 톤으로 2014년(4만 톤) 이후 연평균 10% 감소했다. 2022년 정부 재고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부 수매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많은 3만 톤이다. 2022년산 가격(2022.11~2023.1월 평균)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9%, 직전단경기 대비 7% 하락한 5,596원/kg이었다. 햇콩 출하가 활발한 12월 이후 시장공급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 하락폭(11월 △4%→12월 △5%)은 확대됐으나, 11~12월 평균 가격은 평년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콩 산업 주요 이슈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지원대상 기준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달리 ‘지목상 논이거나 논으로 활용된 농지’로 변경됐고, 지원금도 이모작 시 최대 250만 원/ha까지 지급됨에 따라 논콩 재배 신규 농가유입과 기존 논콩 농가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철 콩 단작 재배 시 100만 원/ha,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 시 250만 원/ha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생산량 대비 수매량 비율을 보면, 정부 수매가격이 농가수취가격보다 높았던 2020양곡연도에는 16%였으나, 반대인 경우 1%(2019양곡연도)에 그쳤다.
2023양곡연도 수매량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예상 농가수취가격이 정부 수매가격(일반수매)보다 낮게 형성돼 전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3양곡연도 정부 콩 수매량은 농가수취가격(추정)과 수매가격 간의 차이가 비슷한 2020양곡연도 최종 수매량과 생산량 대비 수매 비중을 각각 적용한 1만 7천, 2만 1천톤으로 가정됐다. 2023양곡연도 연간 콩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1만 2천~11만 5천 톤으로 전망되며, 정부 수매물량이 추정치(1만 7천~2만 1천 톤)보다 늘어날 시, 시장공급 물량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축산

△가축사육마릿수= 2023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9백만 마리, 중장기적으로는 돼지·육계의 증가세로 연평균 0.4%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2023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천 마리 전망되며, 2023년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22년 대비 하락 전망된다.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 선제적 암소 비육지원사업 시행, 한우 할인행사, 급식 및 가공품 원료육 수입 소고기에서 한우로 대체, 수출 확대 정책 등 방안 마련,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우 도매가격 하락 폭 완화 예상된다.

△돼지 = 2023년 도축 마릿수는 모돈 감소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로 1,848만 마리 전망된다. 2023년 돼지 도매가격은 재고 포함 공급량 증가로 2022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된다. 
△젖소= 2023년 원유 생산량은 2022년(197만 8천 톤) 대비 감소한 194만 톤 내외 전망되며 2023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감소 전망된다.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도입 및 개량 강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도 추진된다.

△산란계 = 2023년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2.7% 감소한 4,291만 개 전망된다. 2023년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된다.

△육계 = 2023년 닭고기 생산량은 육계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1.2% 감소한 62만 2천 톤 전망된다. 2023년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된다.

△오리 = 2023년 생산량은 HPAI 발생으로 2022년 대비 5.7% 감소한 10만 6천 톤 전망된다. 2023년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대비 상승 전망된다.

◇채소

△엽근채소 = 2023년 1분기 주 출하되는 겨울배추 및 양배추 생산량은 산지 작황이 좋아 평년보다 증가했다. 2023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59,953ha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무, 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목전환, 연작피해 등 요인으로 감소하나 2022년 태풍으로 폐작면적이 많았던 당근 재배면적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재배면적과 비슷할 전망이다.

△양념채소(마늘·양파) = 2022년산 재고량(12월 말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16% 감소하나, 출고가 지연되면서 전년보다는 4% 많은 4만 7천 톤 추정된다.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는 2.5% 많은 24,280ha 전망된다.

△양파 = 2022년산 재고량(12월 말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15% 감소한 21만 8천 톤 추정된다.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수확초기 4∼5월 가격이 낮아 전년과 비슷한 17,501ha 전망된다.

△과일 = 2023년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1만 ha 전망된다. 사과는 유목의 성목화로 유목면적 감소하나, 성목면적 늘어 전년과 비슷하다. 배, 감귤, 복숭아, 단감은 도시개발, 농가 고령화, 작목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보고, 포도는 캠벨얼리․거봉 재배면적 감소하나, 샤인머스캣 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6대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88만 톤으로 전망된다.

△과채 = 2023년 8대 과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4만 5천 ha 전망된다. 2022년 여름철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아 2023년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늘리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대 과채 생산량 전년 대비 5% 증가한 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2년 과채 생산량은 여름철 기상 악화(일조량 감소 등)로 작황이 부진해 전년 대비 6% 감소한 190만 톤으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