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7000ha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과 성공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기관은 물론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련 단체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생산자단체들은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축산단체들은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에 따라 20kg당 쌀값이 연초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떨어지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고,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정부 시장격리로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까지 회복됐다가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약 1조 327억원에 달하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은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3만7천ha는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121억 원이 투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자체는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올해 147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협경제지주는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쌀값은 약 5.2%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벼를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와 함께 최근 쌀값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3만7000ha 감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목표의 14.1% 수준인 4532㏊에 불과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중단돼 농가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이 가장 가장 큰 이유다.

물론 올해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여건이 좋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112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가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